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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0-07-23 10:41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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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3차 추경으로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일자리 창출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



▲ 국립세종도서관
ⓒ 국립세종도서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도서관 분야에 38억원을 지원한다. 승차대출 등 공공도서관의 비대면 서비스 지원,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한국수어영상도서 등 대체자료제작 등의 분야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3일 도서관 분야에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 38억 79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안전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에 25억 6500만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할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중점 지원한다. 승차대출(드라이브스루 대출), 도서배달, 예약대출, 지역서점 희망도서 대출 담당 인력 지원 등의 분야이다.

장애인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점자자료 등 제작에도 13억 1400만 원 투입된다.

문체부는 "비대면 학습 증가에 따라 장애학생을 위한 온라인 독서콘텐츠도 제작·지원한다"면서 "초·중·고등학교 필독도서와 교과서 내 문학작품 등 2천여 건을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영상도서와 장애인 접근 전자책으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특히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을 채용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 예산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문화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2분기 연속 마이너스..한은 "경기침체 맞다"
2020년 사상 3번째 역성장 기록할 듯
수출 악화에 제조업 직격탄..서비스업 여전히 부진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은 제공)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원다연 기자] 올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마이너스(-) 1.3%를 기록했던 전분기보다 3.3% 더 뒷걸음질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3개월만에 가장 크게 주저앉은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봉쇄조치에 수출이 막힌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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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확대하면 -3.33%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2008년 4분기(-3.28%)보다 악화한 것이다. 하락폭은 지난 1998년 1분기(-6.8%) 이후 가장 컸다.

실질 GDP 성장률이 연속 2분기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 지난 1998년(1분기 -2.9%, 2분기 -7.2%, 3분기 -6.4%)과 카드사태가 터졌던 2003년(1분기 -0.7%, 2분기 -0.2%)뿐이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는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감소하면 경기침체(Ression·리세션)로 정의한다.

한국은행도 우리나라가 경기침체기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연속 마이너스 성장시 경기침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국가통계위원회에서 경기 정점을 2017년9월로 지정하면서 그 이후 경기 하강기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 쇼크로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더 악화한 2분기…연간 성장률 마이너스폭 확대할 듯

2분기 성적이 한은의 예상치보다 더 악화하면서 연간 성장률의 역성장 폭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달 2일 1분기 GDP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성장률 전망값(-0.5%·전년비)을 바탕으로 2분기 GDP는 전기비 -2% 초반 정도로 예상했다.

이에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였던 -0.2% 달성은 어둡게 됐다. 3~4분기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의 봉쇄조치가 얼마나 완화적으로 취해질지 여부 및 중국의 경제 반등의 정도에 달렸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박 국장은 “현재 마이너스 폭(베이시스 시스트)이 더 확대했는데, 침체가 깊으면 반등이 더 빠를 수도 있다”며 “중국의 경기 급반등과 각국 정부의 경기 회복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0.2% 성장률은 3~4분기가 전분기 대비 3%대 회복시 가능하고, 성장률 마지노선을 -1.0%로 보면 산술적으로 -1.8% 정도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지난 5월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로 대폭 하향조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6일 금통위 의결문을 통해 -0.2%에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연간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것은 1980년(-1.6%), 1998년(-5.1%) 두 해가 전부다.

한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올해 +0.1%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 2분기는 -2%대 중후반 수준을 예상했으나 실적이 이를 하회했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직격탄 원인은 수출부진…재난지원금 영향 소비는 회복

코로나19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수출은 자동차, 석탄 및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전기대비 16.6%가 감소해 전분기(-1.4%) 대비 감소폭을 대폭 확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타격을 그대로 반영했다. 수출 감소폭은 지난 1963년 4분기(-24%) 이후 56년 6개월 만의 최저 기록이다. 수입 역시 원유 등을 중심으로 7.4% 감소했다.

투자도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3%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줄며 전기 대비 2.9% 줄었다.

다만 민간소비는 약 13조원 가량 풀린 재난지원금 효과로 증가 전환했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재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4% 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신청 기준 13조6000억원 가운데 6월 중 소진율이 85% 수준인 11조원 규모였다. 직접적 경기 진작 효과는 0.6% 정도에 달하지만, 기존 소비 대체 등 구축 효과를 고려해도 소비진작에 상당부분 긍정적 여파를 미친 것으로 한은은 보고있다. 정부지출 역시 물건비 지출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1% 늘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건설업도 감소로 전환했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전기 대비 9% 감소했고 건설업은 건물건설이 줄며 0.2% 감소했다. 농림어업은 채소 등 작물이 줄어든 영향에 9.7% 감소했다.

다만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운수업, 문화 및 기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1.1% 줄어 전기(2.4%) 대비 감소폭을 축소했다. 민간소비 회복에도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가계 소득 여건이 악화된 여파로 풀이된다. 지난 4월을 기점으로 민간소비심리는 회복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이 서비스업 개선에 부정적 여파를 미치며 2분기 GDP를 끌어내린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김경은 (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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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원FC 제공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약 1년 6개월의 공백. 그럼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은 조원희(37)가 축구 인생 제 2막을 맞이했다.

프로축구 K리그2(2부리그) 수원FC는 “여름 이적기간 팀 전력보강 차원에서 조원희를 플레잉 코치로 영입했다”고 밝히며 “조원희 영입으로 젊은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원활한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2년 울산 현대에서 프로무대에 데뷔한 조원희는 수원 삼성을 거쳐 2008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위건 애슬래틱(잉글랜드)에 입단해 해외에 진출했다. 하지만 자신을 영입한 감독이 해임된 이후 새로운 감독 밑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친정팀인 수원으로 1년 간 임대 이적을 한 뒤 힘겨운 유럽 생활을 약 2년 만에 청산했다. 이후 광저우 헝다, 우한 줘얼(이상 중국)과 경남FC, 오미야 아르디자(일본), 서울 이랜드를 거쳐 수원 삼성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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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입단 이후 2시즌 간 조원희는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지만, 2018시즌에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급격한 노쇠화로 인해 강점이었던 활동량이 줄어들었고, 팀의 구멍으로 전락했다. 결국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나게 됐다. 몇몇 팀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는 수원을 향한 강한 충성심을 보이며 그라운드를 떠났다.

조원희는 은퇴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 JTBC 해설위원을 시작으로 축구 아카데미 설립 등 현역 생활 못지않게 바쁘게 활동했다.

특히 지난 2월 유튜브 채널인 ‘이거해조 원희형’을 개설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구자철, 염기훈, 이영표 등 전현직 프로 선수들과의 맞대결을 비롯해 ‘조차박’(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패러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며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았다. 최근에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신선한 콘텐츠 뿐만 아니라, 현역 못지 않은 그의 몸 상태와 기량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원희와의 1대1 대결에서 패한 구자철은 '왜 은퇴했냐'며 혀를 내둘렀고, 박지성과 이영표 역시 조원희를 향해 '선수 때보다 몸이 더 좋은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 조원희는 매일 같이 러닝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현역으로 돌아가도 되겠다”는 주변의 농담은 곧 현실이 됐다. 자신감을 얻은 조원희는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그의 복귀에 많은 팬들도 박수를 보냈다. K리그 내에서 은퇴를 번복하고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온 케이스가 있으나 조원희처럼 1년이 넘는 긴 시간 휴식을 취하고 온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조원희는 수원FC 유튜브를 통해 “1년 6개월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 하게 됐다. (인터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많이 떨린다”며 “은퇴 후에도 선수로서 열망이 많이 남아 있었다. 몸에 대해 많이 준비를 했다. 수원FC와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현재 수원FC는 K리그2에서 7승1무2패(승점 22점)으로 리그 단독 선수를 달리고 있다. 조원희의 위대한 도전과 함께, 수원FC가 3년 만에 다시 1부리그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씩 10년간 늘려 4000명 의사인력을 추가로 양성한다. 300명은 지역 의대 입시전형의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할당한다. 공공의대도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안건으로 올렸다.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이 심화된데다 코로나19로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의대 정원은 1997년 마지막으로 증원됐으며, 2006년부터 동결됐다. 16년만에 처음으로 증원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는 2.3명으로 오이시디 평균 3.4명에 68% 수준으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전망 따르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에 의사가 7600명이 부족하고 공공의료 책임질 의사는 2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 50명이다.

매년 300명 증원은 지역의사를 위한 것인만큼 비수도권 지역 의과대학이 대상이 된다.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지역의사'가 된다.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한다. 군복무 기간은 제외하고 전공의 수련기간은 포함해 10년으로, 의무복무 미이행시 장학금환수는 물론 의사면허까지 취소된다.

의대신설 및 공공의대설립도 추진한다.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지자체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정은 밝혔다.

공공의대는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중심으로 인재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가 될 전망이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로, 입법절차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2024년 3월 개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안을 바탕으로 올해 11월까지 의과대학 정원 개설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 받아 2021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 심사하고 배정해 2021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입법과 관련해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기반 강화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면서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그간 소외된 지역 및 의학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이 핵심인 사안으로 대학 뿐 아니라 지자체의 많은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교육부는 의과학 분야 인재양성 위해 의학계열 공학, 기초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천에서 장병 13명 코로나 확진 - 경기도 포천시 8사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발생한 22일 확진자가 발생한 부대에서 마스크를 쓴 장병이 이동하고 있다. 2020.7.22 뉴스1
상담사 방문 인근 4개 부대도 검사
4곳에선 아직 확진자 나오지 않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포천 8사단 예하 부대를 방문했던 진로 상담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부대 유입 경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군과 보건당국은 진로 상담사가 감염 경로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8사단 예하 부대를 방문했던 진로 상담사 A씨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방역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부대를 방문할 당시 코로나19 관련 미미한 증상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도 포천시 8사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3명 발생한 22일 확진자가 발생한 부대에서 마스크를 쓴 장병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7.22 뉴스1
해당 부대에서는 전체 부대원 220여명 중 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중 일부는 A씨가 진행한 교육과 상담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다녀간 이후인 지난 19일 최초 확진자의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8사단 예하 부대뿐 아니라 인근 4개 부대에서도 수일간 진로 상담을 했는데, 이들 부대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군은 이들 4개 부대 병력 전원(390여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고, 현재까지 3개 부대 병력은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해당 상담사로부터 코로나19 부대 유입이 시작된 것인지는 면밀한 역학 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로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초 확진자 2명은 지난달 초 휴가를 다녀왔고, 이 중 1명은 지난 10일 외출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로부터 부대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들이 휴가에서 복귀한 것은 40여일 전이고, 복귀 이후 발열 여부를 지속해서 체크하는 예방적 관찰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외출을 다녀온 1명도 평일 외출이었기 때문에 3시간가량만 부대 외부에 머물렀고, 이 시간 포천시가 공개한 확진자 동선과도 겹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로 출·퇴근하는 간부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만큼 간부로부터의 유입도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군은 해당 부대 내 첫 확진자 발생 직후 간부를 포함한 주둔지 전 병력의 이동을 통제하며 부대 전체를 격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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