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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빵바라 작성일20-07-29 07: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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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고체연료로 저궤도 위성 발사, 2020년대 중후반까지 자체 개발”
고체연료, 보관 용이 탑재도 쉬워, 일각 “美 ICBM 등 허용” 분석도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조항, 靑 “머지않아 美 제한 해제 해결”


현무-2 탄도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의 비약적인 확대, 우주산업 성장,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 형성을 꼽았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3, 3A, 5호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군사적) 판독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고 한반도 상공 순회 주기도 12시간이나 되는 만큼 군사적 효용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 정찰위성을 다수 발사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군사 전용 가능성… ICBM 개발 허용 관측도

그동안 미국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온 이유는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커서다. 액체연료는 발사체에 주입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적의 감시망에 포착되기 쉬운 데다 연료주입 후 일정 시간 이내에 발사하지 않으면 엔진이 부식될 수 있다. 반면 고체연료 발사체는 연료보관이 용이하고 발사체에 탑재하기가 쉬워 군사용 미사일에 주로 사용한다. 고체연료 발사체의 구조가 간단하고 비용도 액체연료의 10분의 1에 불과한 점도 강점이다. 김 차장은 “액체연료로 위성을 쏘아올리는 것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는 마치 짜장면 한 그릇을 10t 트럭에 실어 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빗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개발을 허용한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물론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에 대한 것이지만, 우주발사체와 미사일은 기술이 동일해 군사 전용이 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 구축을 위해 미사일 제약을 풀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28일부터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연구·개발, 생산,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2017년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보력 강화 계기… 무기 개발 확대도

고체연료가 허용되지 않아 군사 정찰위성 개발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장 군사 정보력 약화로 연결됐다는 게 김 차장의 진단이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 등의 판독기능만으로는 군사정보 수집을 위한 ‘눈과 귀’ 역할을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정찰위성 운용 문턱을 낮추고 결국 군사 정보력의 비약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언블링킹 아이’(unblinking eye·깜박이지 않는 눈)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한국도 가까운 시일 안에 군사정보 정찰위성을 다수 쏘아 올릴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500∼2000㎞의 상공에서 지구를 관측, 세밀한 정보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는 저궤도 정찰위성 발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김 차장은 “우리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번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고체연료 추진체 형식의 무기개발이 가능해졌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하게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항모, 군사위성을 비롯한 방위체계로 우리 군이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톱다운 협상 성과… 방위비 협상 연계 여부는

김 차장은 자신이 직접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주도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우리 외교부가 미국 국무부와 협상했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며 “(외교부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보고서가 작년 중순쯤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에게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톱다운 방식으로 미국 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협상하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이 지침 개정 과정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그간 갈등설을 빚어온 외교부 출신들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차장은 지침 개정과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은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제한한 조항의 개정에 대해선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며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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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스페이스X 현실이 될 것”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완전 해제됨에 따라 우주산업 등 평화적 이용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에 공을 들여온 국내 우주개발의 진전 규모에 우선 관심이 쏠린다.


액체 1단 로켓을 이용해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이라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을 박정희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 김대중 대통령의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 건설에 비유하며 “우주발사체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미칠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발사체 전문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광래 전 원장은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군은 물론 민간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고체연료 로켓을 현재 개발 중인 누리호의 추력을 증가시키는 보조추진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누리호는 75t 액체엔진을 기본으로 300t급 1단부와 75t급 2단부, 7t급 3단 킥모터로 구성되며 1.5t급 위성을 태양동기궤도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조 원장은 고체추진기관을 누리호 1단에 추가하는 고체부스터(SRB)로 사용하면 탑재 위성 무게를 2t으로 늘리는 등 누리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로호 때 개발한 100만 파운드·초 추력의 고체엔진을 120만 파운드·초를 낼 엔진으로 개선, 누리호에 추가해 4단으로 구성하면 약 300㎏급 달착륙선도 달에 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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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오르는 태양처럼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인류의 꿈을 담은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를 오늘(28일) 프랑스에서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심 부품을 맡았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하늘의 태양을 땅에 만들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프랑스 남부 카다라슈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이터)의 조립이 시작됐습니다.

이터는 거대한 인공 태양입니다.

[ITER 장치조립 착수 기념행사 축사 영상 (오늘 저녁) : 인공태양은 꿈의 에너지입니다. 바닷물을 활용해 거의 무한정 생산이 가능하고, 방사능 위험이나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청정에너지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핵분열이 아니라 별처럼 핵융합 방식이라서 방사능이 새거나 폭발할 위험도 없습니다.

꿈 같은 에너지지만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터의 설계에만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007년 건설을 시작했는데, 13년 만에야 조립에 들어간 겁니다.

2025년에야 조립이 끝나고 첫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양처럼 초고온을 내는 장치인 만큼 부품 하나가 4층 건물 높이에 수백 톤씩 합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7개 회원국이 나눠 맡았는데, 우리나라는 초고온을 견뎌내는 진공 용기 등 핵심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국내 기업 110여 곳이 참여했습니다.

[조래진/삼홍기계 사장 : (저희가 만든 열차폐체는) 전체 높이가 약 20m, 직경이 약 20m인 대규모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 자체가 전체의 오차는 2㎜ 이내로 (제작해야 했고.) 세상에 처음, 아무도 만들어 보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과학 사상 최대 규모인 이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건설부문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형 인공태양 KSTAR가 1억 도를 8초 동안 유지해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핵융합에너지는 2050년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로 인류가 또 한 걸음을 디뎠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이희령 기자 (lee.heeryeong@jtbc.co.kr)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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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대법원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일화를 소개한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이같은 일화를 페이스북에 올린 신평 변호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법무부 대변인실이 전했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항의했다고적었다.

신 변호사는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과잉, 그리고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회전한다는 지극한 자기중심주의적 세계관이나 과도한 자기애가 그 바탕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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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채널A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허위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XX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며 “2019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지만 채널A가 거부해 형사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보도는 채널A가 작년 11월 29일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다.

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의 골자다.

조 전 장관은 “모두 허위이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며 “조 기자는 보도 이전 나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TV조선 기자 역시 ‘단독’으로 같은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음을 제보받았다”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정모 기자 역시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6월 지방선거 전 울산 찾아간 조국…“송철호 도와달라”라는 제목의 보도이다.

조 전 장관의 형사처벌 요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신분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당시 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우종창씨(前 월간조선 기자)를 고소한 바 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28일 사직구장에서 응원하고 있는 관중들. 사진=연합뉴스.
[부산=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부산 사직구장도 드디어 '무관중' 시대가 끝났다. 하지만 롯데 자이언츠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한 좌석 배치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8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NC 다이노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4차전이 열렸다. 이날 '낙동강 더비'는 올해 사직구장의 첫 손님맞이였다. 지난 26일 제한된 상황 속에서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이 허용됐고, 인천-고척 원정을 떠났던 롯데가 홈으로 돌아왔다. 경기 시작 약 2시간 전 쏟아지던 비가 그치면서 정상 개최가 가능해졌다. 사직구장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전날부터 부산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 28일 경기를 앞두고 비가 오락가락을 반복했다. 다행히 비가 그치면서 오후 5시 30분부터 관중들의 입장이 시작됐다. 입장 시간 기준 총 1004명의 관중이 티켓을 예매했다. 전체 좌석의 10%인 2450명에 모자란 흥행. 하지만 평일 경기인데다, 비 예보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관중이었다.

문제는 좌석 배치였다. 롯데는 이날 경기에서 3루 내야석과 외야석을 제외한 좌석만을 오픈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정부는 전체 좌석의 10% 관중만 허용한 상황. 하지만 예매 좌석이 한정되면서 거리두기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26일 먼저 홈 관중을 받은 구장들은 2~3칸씩 띄어 앉도록 좌석을 오픈했다. 함께 야구장을 찾은 가족이 멀리 떨어져 앉는 낯선 풍경이 연출됐다. 그러나 준비에 여유가 있었던 롯데는 좌석 비율에 따라 3루와 외야 관중석을 오픈하지 않았다. 게다가 타구장과 달리 1칸씩 띄어 앉기를 시행했다. 자연스럽게 1루 내야석에 관중들이 밀집했다.

엄밀히 말하면, KBO 매뉴얼을 어긴 건 아니다. '관람석에서 서로 1칸 이상 거리 두기', '다중 이용 공간에서 최소 1m 거리 두기' 등이 KBO의 관람 수칙이다. 하지만 1칸만 띄어 앉을 경우 붙어 앉은 두 관중은 사실상 1m 이하의 거리를 두고 앉게 된다. 바로 옆자리에 앉은 것과 다름 없었다. 실제 야구장을 찾은 한 관중은 "이 정도 띄어 앉는 건 멀지 않다"고 밝혔다.

롯데는 이날 평소대로 안전 요원 100명을 투입했다. 관중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하지만 이미 관중 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안전 요원이 많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좁은 공간에 비말 확산을 막고자 진행한 타올 응원도 무의미하게 됐다.

롯데 관계자는 "관중석 선호도를 고려해 1루석을 오픈했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미흡했다. 29일 홈 경기(NC전)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관람 지침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1루석의 비중을 높였었는데, 외야석을 제외한 3루석과 상단석을 모두 오픈해서 10%의 관중을 받겠다. 기존 예매가 진행된 29~8월 2일 예매도 일괄 취소 후 재배치, 재예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개막한 메이저리그는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KBO리그는 아직 선수 중 확진자가 없다. 철저한 방역 속에서 선수 개개인이 수칙을 잘 지킨 결과다. 관계자들의 노력 속에 관중 10% 입장이 가능해졌다. KBO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중 비중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그러나 관중을 맞이하는 각 구단의 철저한 대비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부산=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

[뉴스투데이]◀ 앵커 ▶

중국에 반대하면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홍콩보안법.

이 시대착오적인 법에 반대하면서 서방 국가 몇몇이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습니다.

범죄자를 홍콩으로 함부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거겠죠.

중국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 서방 국가들이 홍콩이랑 맺었던 사법공조 조약을 중단해버렸는데요.

총칼만 안 들었지 사실상 전쟁 중입니다.

베이징 김희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중국은 이번 형사사법공조조약 중단 선언이 상대국가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달 초 캐나다를 시작으로 호주 영국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 데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이들 세 국가는 홍콩과 맺은 사법공조 협조 기초를 훼손했고 정의와 법치를 벗어나게 행동했습니다."

앞서 미국에 이어 어제 뉴질랜드도 홍콩과 같은 조약을 중단함에 따라 상호첩보 동맹을 맺고 있는 이른바 '다섯개의 눈'국가 모두가 홍콩과의 사법 공조 관계를 단절하게 됐습니다.

갈등의 직접 원인은 이달 초부터 중국 정부가 홍콩에 적용한 홍콩 보안법입니다.

이들 서방 국가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되고 홍콩의 사법이 중국에 장악됐다며 조약 중단을 통해 항의의 뜻을 밝혔고 중국은 홍콩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간여는 내정 간섭이라며 같은 수단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이들 서방국가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위구르족 인권 탄압 주장.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 등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양측이 상호 영사관 폐쇄라는 극한 대치까지 보인 가운데 반중국 동맹에 나선 서방과 중국의 대립이 한층 더 극명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김희웅 기자(hwoong@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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